임진년, 흑룡의 새해가 밝았다.

새 해 밝은 하늘로 승천하는 용을 생각하며 희망의 덕담을 늘어놓고 싶다. 그러나 덕담 대신 먼저 울려야 할 것은 각성의 경종이라고 생각한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과 그 일당을 성토하는 분노의 함성이 뭇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왔다. 화풀이도 많았다. ‘MB OUT!’에 다수의 민심이 집중했다. ‘한미FTA 반대’집회 참가자들은 ‘뼛속까지 반MB’라는 진단이 있다. 맞다. 임기가 금년 한 해로 끝나는 이명박이니 국민대중의 요구는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자. “뼛속까지 친미 친일 사대주의‘를 이명박이 하면 매국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괜찮은 것인가?

정부 국회 사법부 군부 경제계 언론계...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뼛속까지 나라의 자주권 확립’인지 ‘뼛속까지 친미 친일 사대주의’인지 국민대중적 판단이 시급히 요청된다.

미국의 초국적 자본이 IMF를 앞세워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주식시장 개방'과 '공기업 민영화'를 강제하여 피땀으로 이룬 우리경제의 태반을  삼켜버린 지 10년 지났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나라의 주권과 민생을 송두리째 미국에 넘겨주는 한미FTA와,
평화의 섬 제주에 강제 건설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우리가 부담하게 된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용 20조원 그리고 미군에 의한 독극물오염과 미군 범죄....이것들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미국보다 앞장서 추진한 사람들의 현주소는 어딘가?

이들에 맞서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행복을 제 목숨처럼 지키려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나라의 주인이자 제 운명의 주인이 정녕 국민이라면

주인의 눈으로 사실을 넘어 진실을 똑바로 봐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 및 ‘물가와 일자리의 안정’을 강조했다.

분단고착과 대결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천'과 남북교류협력을 일체 차단한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한반도의 평화를 입으로 말하다니 답답하다. 조문은 인륜에 그치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인데도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 옹졸했는지도 알 수 없다.

민생안정의 토대는 물가와 일자리임에 틀림없다. 물가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물류소통을 가로막는 구조를 타파하고 일자리는 비정규직 해소가 핵심이다.

자본과 노동의 상생공영은 이 두 축에서 이뤄진다. 권력과 자본의 유착은 끝내야한다. 권력은 마땅히 자본과 노동 사이의 평등평화를 조장하고 주선해야 한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승자독식구조에 매달리면서 민생을 말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문제는 MB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박근혜는 이명박 집권기간 내내 엇박자 아니면 독자행보를 해 왔다. 그러더니 한미FTA국회비준 국면에서 대통령과 확실히 일체였다.
이에 끝나지 않고 북의 국상에 국회조문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일축했다.
예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인정하지도 사과’도 없었는데 어떻게 화해협력 정책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과  극우세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야말로 큰일이다.
이대로 가면 임진년은 ‘흑룡 승천’은커녕 곤두박질 하는 ‘이무기’도 못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대륙으로부터 고립된 섬이 될 수밖에 없다.

흑룡의 해, 총선과 대선의 해,

이 임진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자.
오늘의 제 삶을 위해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은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의 연대구조를 튼실히 엮어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청산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전 국민적 결의와 실천이 더할 수 없이 요청된다.

흑룡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승천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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